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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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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0834, 2020.05.07 국승 이 사건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입찰 우선순위에 해당하도록 공사대금의 일부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채권을 변제받지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판례 | 수원고법2019누13936, 2020.04.22 국승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019, 2020.04.14 기각 청구법인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67753, 2020.04.03 국승 설립 당시토지를 기부받아 취득했다는 명백한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672, 2020.03.27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로서 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859, 2020.03.12 기각 청구법인이 업태를 ‘부동산매매업’, 종목을 ‘부동산개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토지 양도 당시에도 유지되고 있었고 동일 기간 쟁점토지 양도차익은 ◎◎◎원인데 반해 작물매출 수입금액은 □□원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농업이라기보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854, 2020.02.28 취소 이 건 쟁점매매계약을 자산의 양도와 용역의 제공이 복합된 형태의 조건부 매매계약으로 보는 이상 쟁점토지 분양매출의 손익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쟁점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 날’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506, 2020.02.04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건축신고, 착공신고, 주택부지 조성공사(토공, 우수공, 포장공, 석축공사) 등만으로는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인 착공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형질변경 등 토지조성 공사를 마친 후 분할하여 7필지를 제외한 27필지를 양도하였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086, 2019.12.24 기각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매출 및 매입자료를 보면 농업 관련 매출과 농업용 원자재에 대한 매입자료가 없어 청구법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근거가 없고,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주업을 판단하더라도 부동산 양도소득만 있어 청구법인을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세 대한 법인세를...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구3475, 2019.12.23 기각 항공사진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임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 임야 등에 해당하는 이상 단지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된 사실이 있다 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 | 澍돋 靡撚? 키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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